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
사업목적 -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함. 예산 및 규모 - 5,000백만원, 25,000명 내외 지원근거 - "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" 제12조의 7동법 시행령 제 4조의 14 지원기간 -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함. * 사업자 변경(사업주, 사업자등록번호 등)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임. 지원대상 -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- 납부 고용보험료의 20~50%를 환급 지원함. * 납부 마감 일(매월 10일) 기준, 다음 월에 환급함.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(단위 : 원)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,820,000 2,080,000 2,34..
2023. 2. 3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