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의무교육
-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.
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교육에 따라 최대 6억원 이하 과징금 등 제도별 과태료 상이
출처 : 고용노동부
| 기업 의무 교육 | 법령 | 교육대상 |
| 산업안전보건교육 | 산업안전보건법31조 사무직:분기당3시간 생산직:분기당6시간 (교육미필시:인당1차3만원, (2차5만원, 3차10만원 과태료 부과) |
전직원 (5인이상 사업장) |
|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| 남녀고용평등법제13조 연1회이상 (교육 미필 시 :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) |
전직원 |
| 개인정보 보호교육 |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 (교육미필시:과태료부과없음. (개인정보유출시 5억 미만 과징금 부과) |
전직원 (연1~2회 권고) |
| 장애인 인신개선 교육 |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(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) 동법제86조 (교육 미필 시 :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) |
전직원 (연1회 , 1시간 이상) |
|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교육 | 근로기준법 제4조1항3호 연1회 이상(2019.2.22. 발표.) (5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) 산업안전보건법 26조 2 (2018,10,18시행령)교육 |
전직원 |
| 퇴직연금 교육 |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(천만원이하 과태료부과) |
전직원 (연1회 이상) |
| 감정노동자보호법 | 산업안전보건법 26조 2 (2018,10,18시행령)교육 |
전직원 |
- 장애인인식개선교육 :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.배포등으로 가능함.
-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: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 어느 한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, 홍보물 게시,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
해당 교육들은 매 분기 또는 연1회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.
- 법령 확인 : 법제처 국가법령사이트